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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주시의회, 플라즈마 열분해 시범사업 안전장치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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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주시의회, 플라즈마 열분해 시범사업 안전장치 마련 요구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11.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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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에 대해 안전장치와 실패시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본보 13일자 7면)
전주시의회는 13일 5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집행부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설명회는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에 대한 전체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마련 된 것으로 시범사업이 구상된 배경과 사업의 개요, 기술력, 국내외 사례, 질의등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시범사업 실패시 그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예치금 납입시기와 유치권 등 법률적 부분과 다른 대안은 있는 지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박선전 의원은 "시민을 위한 시범사업이라면 당연히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러나 만약 도중에 포기를 하거나 실패할 경우에는 유치권 등 법률적 문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는 만큼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업자가 중도 포기할 경우 설치했던 시설 등을 완전히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원상복구 예치 시기를 준공 때로 정한 것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시행사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승원 의원은 "광역소각자원센터 내구연한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만약 시범사업이 실패한다면 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며 "성공을 한다해도 주변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너무 촉박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송상준 의원도 시범사업이 타시도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기술력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친환경적 다른 공법 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시범사업 추진이 늦어진 것은 절박함이 다소 부족했던 데에 있다"고 사과한 뒤 "의원분들의 여러 의견을 사업추진과정에 반영하고 향후 광역소각시설의 대체시설을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친환경공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국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상복구 예치금은 준공시가 아닌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기겠다"며 "시민을 위한 사업인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06년 준공된 삼천동 광역소각자원센터 내구연한이 2026년에 만료됨에 따라 내구연한 5년전인 2021년에는 안전진단과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연장 운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안책의 일환으로 플라즈마 열분해 방식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시설의 소각량이 반입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데다 제3의 장소로 이전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산소와의 결합을 최소화해 폐기물을 처리, 대기오염배출 물질 총량이 30~50%이상 감소해 친환경적 시설로 알려진 플라즈마 열분해 방식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박병술 의장은 "시범사업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는 여러 의원들이 요구한 안전대책 마련 요구 등을 집행부가 얼마만큼 잘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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