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출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교통비 지원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내년으로 10년차를 맞이하는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 사업’은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출산취약지역의 임산부가 산전 관리와 분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실시된 이 사업은 당시만 해도 파격적인 혜택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첫 선을 보일 때는 도내 전체 8개 군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다 2013년 고창군에 산부인과가 생기면서 나머지 7개 군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완주와 부안,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7개 군을 대상으로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6~7억 원대 예산을 유지해 오던 이 사업은 지난해 예산이 5억 9600만 원으로 삭감되는 쓴맛을 봐야했다.
사업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의 이송 실적이 현저히 감소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 이송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혜택을 받은 임산부는 1712명이었다. 이들이 이용한 건수는 산전 진찰과 분만 이송을 모두 합쳐 8545건이었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한 해 만에 300명 가까이 적은 1444명이 6982건의 교통비를 지원받았으며 지난해 1246명, 6040건으로 또 다시 감소했다. 올해 역시 지난 9월까지의 실적이 866명, 5805건으로 연말까지 전년과 비슷한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도는 이처럼 지속적으로 이용 실적이 줄어드는 현상의 원인을 도내 신생아 수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군 단위 지역일수록 아이를 낳는 사람이 없다보니 지원 사업이 있어도 이용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5억 9600만 원에서 8억 25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가 말 그대로 ‘출산취약지역 임산부’를 위한 것인데다 전략적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인 만큼 단순히 경제성만을 따질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자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A(부안군·37)씨는 “사는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 그 불편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며 “교통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서 진찰과 분만을 할 수 있어 크게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도는 이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만큼 사업 시행 10년차를 맞는 내년에는 9억 8500만 원을 투입해 지원횟수를 9회(산전진찰8, 분만1)에서 13회(산전진찰12, 분만1)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만 후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분만 및 진료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최대 4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최대 58만 원까지 지원될 전망이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