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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정밀건강진단 예산문제로 미룰 사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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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정밀건강진단 예산문제로 미룰 사안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19.11.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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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전북소방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확인됐다. 전북소방관 3명중 2명꼴로 건강이상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병훈(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북소방관 2093명 중 1340명이 요관찰 또는 유소견 진단을 받았다.

진단인원 대비 건강이상자가 64%에 이른다. 고창과 전주완산은 70%를 훌쩍 넘어설 정도로 소방관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소방관의 건강은 도민의 안전망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해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정밀건강진단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응급상황에 항상 노출된 소방관들의 심신은 일반인과 비교해 건강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되는 대목이다.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등 현장출동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소방관들도 많다.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 하고, 지속적인 추적관리로 건강이상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소방관의 건강을 전담할 소방보건의는 전국에 단 한명도 없다. 전담 소방병원도 없다.

소방관들은 경찰병원에서 치료받거나 민간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초과근무수당 문제도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받을 길이 열릴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소방관들의 건강 중에서도 정신적 고통이 가장 심각할 것이다.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방관 4만5700여명 가운데 4.9%인 2230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4.4%인 2000여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

참혹한 현장경험과 동료의 순직 등 소방관들의 정신적 고통은 상시적으로 노출된 상황이다. 그야말로 소방관들의 심신이 심각한 수위에 놓여 있다.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고 있는 직종에 걸맞게 소방관들의 처우와 건강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다가 소방관 기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직업적 특성을 감수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요구해서도 안 된다. 최일선에서 경찰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 등을 보호하는 소방관 3명 중 2명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현실이다.

전국적 재난심리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소방관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전문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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