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시민행복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민반대나 의회 동의 등을 얻지 못해 터덕거리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이에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진단해본다.<편집자 주>
1.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전주시가 사용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대체방안으로 추진하려는 플라즈마 열분해시설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연장 운영을 위해서는 보수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과 시설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시가 친환경적 미래 소각방법인 플라즈마 열분해 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소각장 시설 운영을 위해 플라즈마 열분해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전주시
지난 2006년 9월 준공된 삼천동 광역소각자원센터는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 대보수를 하지 않는 이상 내구연한 만료로 수명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내구연한 5년 전인 2021년에는 안전진단과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연장 운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이 시설은 1회용품 사용증가 등 시민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고열량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나면서 소각로 내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상승, 안전상의 문제로 소각량이 일일 400톤에서 280톤으로 감소했고 일부는 외부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시설을 연장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데 사업비가 760억 원이나 소요되는 데다 연장 운영에 대해 주변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제3의 장소로 이전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산소와의 결합을 최소화해 폐기물을 처리, 대기오염배출 물질 총량이 30~50%이상 감소, 친환경적 시설로 알려진 플라즈마 열분해 방식을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1년 소각장 운영방안 계획 수립이전에 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든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효과성 미 검증 우려하며 합리적 설득이 우선이라는 시의회
전주시의회는 지난 3월과 9월 집행부의 시범사업 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지난달 집행부가 올린 안을 정회 끝에 유보시켰다.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시범사업 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이른 바 '먹튀'에 대한 우려 등이 이유였다. 무엇보다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력 있는 설명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똑 같은 안건을 세 차례나 계속 올리는 건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밀어붙이기 식 '의회 경시'라는 인식이 크다.
▲다음 달 의회 동의가 필수 숙제
지난달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유보된 시범사업 동의안은 폐기가 아니라 계류된 상태다. 이달 열리는 정례회에서는 상임위 심사 없이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수 있다. 상정 여부는 의장의 몫이다. 집행부의 숙제는 전체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서두를 수 밖에 없는 당위성과 향후 소각장 운영에 유일한 돌파구라는 점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철저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시의회 박병술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물론 전체 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며 "전주시민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