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제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들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체적인 틀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29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전라북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은 29%에 그쳐 나머지 71%는 ‘무지원 상태’였다. 이들은 행정이 제공하는 지원정책이나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달 실시한 조사를 살펴보면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모른다는 소상공인은 전체 37%였다. 심지어 소상공인희망센터를 모르고 있는 경우는 88.5%였다. 10명 중 9명은 지원 정책 전달체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셈이다.
최근 소비·유통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소상공인들은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지난해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오프라인 쇼핑 비중은 75.5%였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 증가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내수 감소 등으로 기존의 전통적 유통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대출규모가 증가하거나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 만 봐도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점점 악화됨을 체감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액은 지난 2016년 3월 280조 원 이후 올해 405조 원까지 매년 늘고 있으며 연체율 역시 지난해 0.58%에서 올해 0.75%로 뛰었다.
지역경제의 주체인 도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지원 사업과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돼 왔다. 지난 2015년 9개 사업, 202억 원에서 올해 19개 사업, 386억 원으로 사업의 가짓수나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모두 늘어났다.
이처럼 도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사업과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서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까지 정책 전달이 이뤄지는 것에는 한계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경제통상진흥원과 소상공인희망센터, 신용보증재단 등으로 나눠 전달되고 있다. 이중 전북 소상공인희망센터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중간지원조직으로 현재 76개 업체가 입주해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 김수은 박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지원을 집중·연계할 수 있는 허브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적시성과 연계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와 실태를 면밀하게 진단하고 소상공인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종합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수은 박사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은 기존의 지원사업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을 넘어 밀착형 정책 개발·홍보가 중요하다”며 “정책의 인지도 제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지원효과 극대화, 맞춤형 수요 집중 제공을 통한 정책체감도 제고 등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은 소상공인정책 정보 제공 창구를 일원화하고, 소상공인 종합 상담과 지원 사업을 직접 연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더불어 소상공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지원서비스 공급자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조가 관건이다”고 덧붙였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