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민주노총 총연맹과 전북본부가 반대하고 있다. 그 동안 민노총 군산지부가 상생협약 마련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했고, 지난 24일 협약식에 참석, 협약까지 체결한 시점이어서 다소 뜬금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민노총은 그동안 전북도와 상생협약과 관련,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전북도가 언론에 호도하고 있다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민노총 군산지부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군산시민이라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 GM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은 군산경제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각종 통계자료에서 직·간접적인 일자리 2만여개가 사라졌다. 당장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직접적인 일자리만 2000여개에 이른다. 대규모 신규투자 없이는 그 공백을 조기에 메울수 없을뿐더러,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그나마 군산은 위기 속에서 운이 좋은 상황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전기차시대 도래를 앞두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 많은 전기차 기업들의 문의와 관심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군산만큼 여건이 좋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지난 2년간 군산경제는 심각한 위기의 터널 속을 지나고 있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대안제시 없이 노동권 제약 등 군산시민과 실직 노동자들에게 와닿치 않는 구호로 군산형 일자리사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광주형 일자리와 확실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민노총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주축이고, 노동계의 이슈로 사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제도가 상생협약에 많이 담겨있다.
지역공동교섭, 적정임금, 근로시간계좌제, 공동복지기금, 이사회참관제, 우리사주제 등은 기존 대기업들이 절대 수용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하지만 군산형 일자리에 담겨 있고, 명분화돼 있다.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데 왜 노동권 제약인가.
광주형 일자리사업 추진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반값임금이다. 현대차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꼼수를 부렸다며 노동계는 반대했다. 하지만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명신은 중견기업이고, 전북지역 제조업 인건비 평균이상을 지급한다고 한다.
대기업 노동자 수준은 아니더라도 5000만원 전후가 예상된다. 전북지역의 고용시장에서 절대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원하고 있다. 처음부터 완벽하면서 이상적인 제도를 원한다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하고, 상호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상생이다. 노사문화도 대립보다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한국경제의 글로벌 위기감을 우리 모두 체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