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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선·성매매 등 범죄의 온상 ‘SNS’...커져가는 규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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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선·성매매 등 범죄의 온상 ‘SNS’...커져가는 규제 목소리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0.2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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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성매매·도박·폭력 등 청소년들의 범죄 창구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일 익산에서 여고생 2명이 여중생 1명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돼 큰 논란이 일었다.


인터넷 게시판 ‘익산 제보 싹 다말해’에 올라온 1분 30초 분량의 영상에는 여고생 2명이 무릎을 꿇고 있는 여중생의 뺨과 이마 등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게시판 관리자는 “영상 속 피해 학생과 부모로부터 이번 사건을 널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글과 영상을 공개한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폭행 가해 학생 중 한명이 찍어 지인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심지어 이들은 해당영상에 직접 악성 댓글까지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여고생 A(17)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들은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 조사는 마쳤고 가해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면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비율이 높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의 이용시간이 늘면서 범죄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SNS 이용시간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익산 SNS동영상이 논란이 됐던 다음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SNS는 다양한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SNS는 인형뽑기 기계를 터는 방법,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 차를 터는 방법 등 각종 범죄와 연관된 내용들이 아무런 차단없이 그대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SNS를 통해 소위 일진이라는 아이들이 자기들의 계좌번호를 노출시키고 일명 ‘수금’, ‘삥뜯기’를 자행하거나 자기들끼리 만나 각종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수원노래방 초등학생 폭행사건’, ‘익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도 SNS를 통해 만난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프랑스 정부는 SNS 가입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제정 중에 있으며 영국 또한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사용제한을 두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더 이상 각종 범죄 및 비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SNS 사용제한을 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글은 이날 오후 5시께 2100여명이 동의했고, 관련 청원글만 수백 개가 넘는 상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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