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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사실 상 국감 마감일인 21일 히트LX 드론교육센터 설치 등 7건 국감 지적사항 발표
이민영 기자  |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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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1  2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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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 ‘병’)는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14개 지자체, KB부동산, 고용노동부 등의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일 7건의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이로써 정 대표는 사실 상 국감 마감일에 히트 친 격으로 호평을 받았다.

◁ 이날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정 대표는 최근 경상북도와 드론교육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한 LX공사 사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동안 드론교육센터 건립을 논의해온 전라북도는 LX공사 협의를 마치고, 전북에 부지선정 절차, 조례까지 만든 상태이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최근 지역언론에서 전북을 핫바지로 본 것 아니냐는 표현까지 등장했다”며, ”애초 추진한 대로 전북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4.8%라고 밝혔지만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 25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를 근거로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33.7%로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계획서’ 자료에서 “자금 여력이 없는 20대의 경우 주택 구입 목적이 임대인 경우가 58%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으며,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 본인 입주보다는 임대 비중이 높았다”며, 정 대표는“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임대소득세 과세 강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정 대표는 “항공운송 사업면허는 ‘사업면허+운항증명’ 의 사실상 두 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특수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면허만 있는 항공사는 오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 정 대표는 전국 14개 지자체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 접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아파트 단지 18,682세대에서 라돈검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환경부와 원안위를 설득해 조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KB부동산 자료에서 각 주택유형별 세대수를 적용해 서울 주택가격 총액을 추정한 결과, 2017년 1월 1,850조원에서, 올해 9월 2,420조원으로 580조원이 증가했다. 강남 아파트는 48% 상승, 강북 아파트도 44%가 상승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분양가상한제 시행,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보유세 강화 등 종합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10년 이후 100대 건설사 산재보험료 경감현황’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가 올해 8월까지 경감받은 산재보험료가 2조 2,000억원에 달했다. 따라서 “재해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산재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정 대표는 지적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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