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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강력한 법집행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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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강력한 법집행 필요성 대두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0.2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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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청소년 범죄 수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집단폭행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10대 청소년 범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익산에서 여고생 2명이 중학생 1명을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익산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여고생 A(17)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전날인 20일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1분 30여초 분량의 영상에는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 2명이 여중생의 무릎을 꿇리고 욕설과 함께 수차례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이날 폭행은 2시간 가량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폭행 현장에서 일행 가운데 1명이 찍은 다음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판 관리자는 “영상 속 피해 학생과 부모로부터 널리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사탄도 한 수 배우고 갈 무개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은 무서워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상태”라며 “현재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페이스북 등 온라인으로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익산시 모현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학생은 이튿날인 10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며 "조사 단계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이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라는 게 사회의 인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북의 경우 2399명(구속 23명·불구속 1968명)의 청소년이 각종 범죄로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력 7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639명, 특별법 405명, 지능범죄 383명, 성범죄 59명, 강도 14명, 방화 7명, 풍속 4명 순이다.


특히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전체의 36%인 86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년법 연령기준과 형량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 의원은 "강력범죄와 집단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효과적인 선도프로그램 및 위기 청소년 발굴을 통해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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