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새만금호 4조원이 ‘실종’위기다. 또 다시 ‘반목과 분열’의 위기다. 새만금방조제를 막기까지 수없이 많은 분쟁으로 인해 얼룩졌던 갈등과 상처가 아물기전에 그 상처에서 고름이 흐르고 있는 형국이다.
당초 정부는 2020년까지 새만금 담수호를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으로 ‘도시용지는 3등급 기준인 5㎎/L 이하, 농업용지는 4등급 기준인 8㎎/L 이하’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난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아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담하다.
지난 19년간 4조원을 퍼부었음에도 새만금 호수의 수질은 최하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 9월 새만금 담수호의 13개 지점을 선정하고 수질조사를 펼친 결과 3개 지점은 목표수질에 올라섰지만, 나머지 10개 지점은 COD기준 5~6등급이었다.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의 물론 사실상 자정작용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과 같은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새만금 담수호의 지나온 길을 멈춰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수질 목표라는 칼날에 얽매여 행정과 시민의 갈등만을 키우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상생과 균형’은 아니다.
애초 환경부와 전북도, 환경단체, 시민들이 함께 검증하고 평가하고, 중지를 모아야 하는 과정을 거치며 ‘수질개선 협력’을 도모해야 할 영역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나아가 4조원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무리한 담수화 추진에 뛰어든 환경부의 원죄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시민사회단체간 담수화 정책과 맞서는 듯한 상황은 참으로 얄궂다. 지난 2001년 환경부가 진행한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적 배수갑문 운영방안 연구’ 용역에서는 해수유통이 새만금호 수질의 적정수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는 새만금 방조제로 분리되는 새만금호 영역을 바닷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민물 호수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여전히 진행중이다.
‘해수유통. 알고 있지만. 알지만. 하지만 열기는!’ 이러한 환경부의 내적갈등이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 무섭기도 하다.
지난 7월과 8월 총 15일에 걸쳐 배수갑문을 열고 해수유통을 시켰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환경부의 담수화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는 일침을 놓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19년간 4조 800억 여원을 투입해 ‘새만금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0년까지 1단계사업을, 2020년까지 2단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간 하수처리장 확충과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관 설치, 생태하천 복원 하천정비 등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수호의 수질은 여전히 최하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막힌 반전이라 하겠다.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에 대한 조사를 거치면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해수유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새만금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한 가장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다.
열어야 한다면 열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질타는 당연히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수질개선을 위한다면 정부와 전문가의 영역과 더불어 이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영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시작점이 바로 ’열림‘이라 하겠다. 정부의 결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열지 않는다면 설 땅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호에 두바이나 베네치아같은 스마트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는 장밋빛 꿈을 꾼다면 새만금에 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갯벌이 사라진 현실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과 고민도 동시에 고려함이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새만금의 미래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택천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