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자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전북도의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분석해 보니 올해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향을 요구한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전북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하향보다는 상향 요구가 많았다. 그러던 것이 금년들어 전북에서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이중 54.5%인 119건이 하향 요구였다. 반면 상향 요구는 99건에 그쳤다.
이런 현상을 파악한 안 의원은 “각종 공시가격에 대한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신청 접수도 연중화함으로써 공시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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