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공정한 과세 근거 마련해야 할 때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디지털기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기 위한 논의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 논의가 관심을 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 의원(익산 ‘갑’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글로벌디지털기업들은 별도의 해외 공장과 지사를 두지 않고, 세계 각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을 바탕으로 마련된 현재 세법으로는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산·학·관이 모두 머리를 맞대어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향후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의 진행으로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등이 참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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