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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도내 3인방, 새만금 예산확보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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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도내 3인방, 새만금 예산확보 지원사격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10.1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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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정동영·안호영 의원 새만금 지역 찾은 동료 의원들에게 도움 요청해 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있는 도내 의원 3인방이 전북 지역을 찾은 동료 의원들에게 예산 확보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 2019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5일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이용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15.

무소속 이용호(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의원은 질의에 앞서 “새만금에 온 이유는 우리가 비판하기 보다는 현장을 좀 둘러보고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면서 같이 새만금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서왔다”며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을 다독였다.

이용호 의원은 또 “새만금신항만 당초 설계가 좀 규모가 작다. 2~3톤급 4선석으로 설계가 됐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된다는 판단에 5만톤급 2선석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투자금 회수가 굉장히 길어질 수 밖 에 없기 때문에 민자는 어렵다 재정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장님께서 사업 추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서시고 예결위원들을 비롯해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께도 (새만금신항만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되도록 열심히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도움을 구했다.

▲ 2019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5일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정동영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15.

민주평화당 대표인 정동영(전주시병) 의원 역시 새만금신항만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전액 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고 있는 새만금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현 5만톤급에서 10만톤급으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새만금 신항은 미래 먹거리 창출과 물류산업 전진기지의 역할을 위해 규모를 대폭 늘려야한다”며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발전을 위해서는 항만의 크기를 10만톤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새만금 신성장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새만금개발의 동력화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국제업무용지가 아닌 내수면 지역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2019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5일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안호영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15.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의원은 새만금 내 도로와 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내 사업지 기반시설은 국가가 하고, 사업지 밖 기반시설은 지자체로 구분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새만금 개발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속하게 내부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로, 공항, 철도,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예산 확보가 가장 핵심이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법처럼 정부차원의 지원을 해주는 근거마련을 통해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 최적지였음에도 유치 불발로 끝내고 만 것을 두고 투자유치 전략 강화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 투지유치 전담 인력 확대와 인센티브 정책 마련 등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동시에 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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