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반증하듯 다양한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저조한 민간투자, 짧은 공무원 평균 재직 기간으로 인한 악순환, 과도한 용역발주로 인한 재정낭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필요성, 새만금 신항 선석규모 확대 등 사안을 지적하며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새만금개발청이 각종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설명회나 박람회 같은 행사에 50여 억 원을 지출했음에도 그 실적이 부진한 데 대해 책임을 물으며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새만금청이 25억 원을 들여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해 8건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8건 모두의 투자가 보류 또는 철회된 상태다"며 "돈만 쓰고 성과는 없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의 이현재 의원도 "새만금을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만들려면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함진규 의원은 "사업을 하려면 새만금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확고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밖에도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후 철회한 건수가 많은 만큼 MOU 건수가 아닌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로 실적을 발표해야 지표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조한 민간투자 극복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불안정한 직원 정주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시급하지만 많은 직원들이 짧게는 수개월만을 근무하고 새만금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세종에 자리를 먼저 잡았던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으로 갑작스레 이전하면서 개발청 직원 대다수가 왕복 3~4시간씩 세종과 새만금을 이동하고 있다"며 "조직이 붕 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전보한 차장과 국장 44명 중 필수 보직기간인 2년을 채우지 않은 사람이 38명이다"며 "사명감 결여로 인해 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이 없는 탓에 사업이 늘어지고 도민들은 지쳐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숙 청장은 "직원 대부분이 불과 몇 년 전 세종에 자리를 잡은 만큼 일주일 내내 통근하기가 어렵다"며 "숙소를 확보해 직원 33명을 입주시켰지만 그외 별다른 이주지원책이 없다"고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다.
이날 새만금개발공사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강팔문 사장을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 2명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을 제대로 해보겠다면서 개발공사를 설립했지만, 실상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인사가 만사인데 새롭게 출범한 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채워져 기관 설립 의미가 퇴색됐다"고 힐난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 국감에는 전체 30명 위원 중 윤호중·김석기·송언석·윤영일 4명을 제외하고 박순자(자유한국당) 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이 참석했다. 26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12명이 참석했으며 자유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2명씩 이었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