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7-10 18:22 (금)
태양광 찬반 2라운드..."환경오염 우려"vs"친환경 사업"
상태바
태양광 찬반 2라운드..."환경오염 우려"vs"친환경 사업"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10.16 0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개발청·공사 국정감사...야당 "갑작스런 사업" 철회 촉구...청 "첨단사업 유인" 강조
▲ 2019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5일 오전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과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백병배 기자

20대 국회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새만금 현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전북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던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제2라운드가 펼쳐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새만금개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앞서 11일 열렸던 전북도청 행정안전위원회 국감과 마찬가지로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진영에서는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거나 ‘보기에 흉하다’는 이유를 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일부 여당 의원들과 새만금개발청 측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연계 사업 효과가 크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 간 관심이 한 곳에 집중되며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표하는 주요 사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급작스럽게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시행한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에게 "태양광 패널 사업이 2011년도 마스터플랜(기본계획)에 들어있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이 "들어있지 않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정부의 3020 탈원전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급작스런 사업이다"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새만금에 4조원을 투입하고도 수질 개선을 못 했는데 여기에 수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며 "환경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기업들에게 어떤 업종을 투자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태양광을 하겠다고한다"며 "솔직히 태양광을 해놓고 나면 얼마나 흉물스럽느냐. 흉물 옆에다 레저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고 어떻게 공해가 안 나오는 업종만 유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태양광사업은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없고 고용 창출 효과도 없는데다 패널에 들어있는 중금속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더구나 이후에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철거하고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다"고 거들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역시 "태양광 패널을 씻어내기 위해 쓰는 어떠한 세제라도 환경오염을 불러온다. 나중에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누가 봐도 문제가 자명한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은 일사량이 많아 태양광사업의 경제성이 높고, 국내 태양광 패널에는 카드뮴이나 납과 같은 중금속이 함유돼 있지 않다"며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도 국감 자료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사업은 환경오염 없는 친환경적 사업이다"라며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국내 선도모델이자 세계적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현재 군산시 대규모 수상태양광단지를 테스트베드 삼아 세척방법과 오염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나중에 실제 설비가 들어올 때는 위생안전 기준을 통과한 자재만을 쓰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가 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긴 하지만 정말 태양광사업 없었으면 새만금 어쩔 뻔했나 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광활한 면적에 놀고 있는 부분을 잠깐 사용해 매립속도도 높일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첨단 사업을 연계해 유인할 수 있다"고 장점을 부각했다"
이지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1보]전주여고 3학년 코로나19 양성
  • [종합]전주여고 학생 가족 모두 음성…학교와 학원 등 960명 전수조사
  • [2보] 전주 여고생, 2차 검사서도 ‘양성’
  • 한전, 2020년 전력설비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 전주 여고생 확진자 미술학원 건물 폐쇄될까
  • 김제시의회, 불륜사태 처리과정 아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