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폭발사고 기업 참여, 가짜석유 감독, 에너지 바우처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 ‘을’)은 15일 환경부, 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관리원 등을 감사했다.
◁ 환경부가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확대사업 대상 43개소 중 11개소에 지난 6월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폭발사고의 당사자인 Nel사가 시공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조 의원은 “향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공업체 선정 등 충전소 확대사업의 전 과정에 정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석유관리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금지조항)하는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014년 339건, 2015년 397건, 2016년 494건, 2017년 524건, 2018년 58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품질부적합 주유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에너지공단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의 2~3%가 제때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고,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을 통해 지급금액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시스템상의 오류나 행정착오로 제 때 에너지바우처를 쓰지 못하고 예외지급 받게 되는 가구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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