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풍력해상발전 추진, 수입돼지고기 제주도산 둔갑,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농가부채 전국 1위 등 4건을 지적했다.
◁ 제주도는 남부발전과 MOU를 맺고 육지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와 제주도가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한복판에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08.) 제주도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322개소(거짓표시 202개소, 미표시 120개소)로 이 중 가장 많은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31건(33.2%)이고 그 다음이 돼지고기 89건(22.6%)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관계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 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도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외면으로 인해 제주 농민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하루 빨리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사업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7,459만원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농가부채가 7,000만원을 넘어서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농가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 농업소득 증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