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 ‘을’)은 국감 13일째 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 ESS설비 안전성 문제,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등 4건을 지적했다.
◁ 조 의원은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 국정감사 자료에서 “원인미상의 ESS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ESS설비 안전성에 대한 전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ESS 가동중단으로 인한 발전손실과 추정손실액(배상금액)은 30,232MWh, 약 65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사(한전 자회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0억원 이상 증가한 공사현황’자료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해당 공기업들의 증액공사비는 총 2조 3724억원에 달하며, 이 중 65.3%인 1조 5492억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공사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최근 10년간 5개 발전사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한 과제는 총 205건으로 그 중 165건의 과제가 완료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발전사가 구매한 과제는 96건으로 58.2%에 그쳤다. 이에 조 의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판로지원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에도, 국내 발전공기업들이 자발적구매협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 조 의원은 “발전 5사가 풍력발전에 투자한 금액은 2,381억 원에 달하지만, 이용률(발전효율)은 평균 18.9%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각 발전사는 풍력발전 이용률 제고와 잦은 고장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