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로부터 세입자 보호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정읍·고창)는 국감 13일째인 14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를 감사했다.
◁ 유 대표는 ‘ 수은’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수은은 해외온렌딩 지원규모를 ‘16년 1조원, ‘17년 1.9조원, ‘18년 2.4조원, ‘19년 8월말 2조원을 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나 금융지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편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북 지역의 경우는 지원금액 599억원으로 전체 2.9%에 불과했다.
이에 유 대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수출초기기업 육성을 위해 금리인하, 지원대상 확대 등 지방은행 우대정책 도입 또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지난 ‘18년 12월 사회적책임투자(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수립·공포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책임투자의 원칙과 정신이 KIC의 투자철학이나 프로세스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유 대표는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책임투자 활성화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