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 기자회견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를 중심으로 ‘재벌 부동산 투기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롯데그룹의 주요 5개소 토지가격 변화에서 취득가는 1,871억원인데 반해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11조6,874억원으로 62배가 상승했고, 2018년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무현·이명박 등 지난 정부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 시킨 가운데 토지 등 부동산 가격폭등,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현상이 나타나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
공동 발표단의 실태분석결과에서 첫째,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 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둘째, MB정부 시절 자산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으며, 셋째,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했다고 발표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재벌의 토지(땅)자산을 활용한 자산불리기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재벌의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정부에 대해 이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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