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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방지
김종준 기자  |  kjj7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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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3  1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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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태양광 설치 등 무질서한 개발로 마을경관 훼손 등 고질적 민원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18.06.30.시행)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이 가능함에 따라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지난 8월 1일과 10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주요도로에서 150미터 및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50미터, 공공시설과 문화재 부지 경계선으로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특정 건축물인 폐차장 및 고물상 또한 주요도로에서 200미터 및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미터에 입지할 수 없다.

또한 의원발의로 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후 3년간 제한 및 영농기록 제출 등 명확한 기준이 추가로 개정됐으며 기타 민원이 있는 굼벵이 사육사 등도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 방지로 마을경관 훼손 등 고질적 민원 해소 및 이로 인한 자연환경의 보전 등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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