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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증가율 1위, 전북 시민의식 드높여야
전민일보  |  jmi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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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1  1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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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경범죄 통고처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끄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7년과 2018년까지 전북지역의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인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전북의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1174건에서 2018년 1349건으로 14.9%나 증가하면서 전국 1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인근 광역지자체인 광주는 이 기간 무려 23.2%나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다른 지역은 쓰레기 등 투기와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일상생활의 상식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행위에 대한 위반행위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전북을 늘어났다. 쓰레기 등 투기는 전국적으로 33.5%나 감소했지만 전북은 무려 19.0%나 증가했다.

음주소란과 인근소란도 전국 평균 모두 감소했지만 전북은 각각 18.6%, 20.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소란 역시 전국적 감소추세(12.4%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9%였다. 경범죄위반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들이다. 바로 우리의 이웃 일상생활과 수면, 휴식 등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의미여서 간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전북은 예부터 맛과 멋, 예절의 고장으로도 불리며 인정 많은 도시로도 인식돼 왔었는데, 경범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 일상생활 속의 기본예절만 제대로 숙지되고, 이행된다면 개선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전국적으로 경범죄 증가율이 14.8% 감소했는데 전북은 14.9% 증가한 것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전북도민들의 시민의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은 관광활성화에 많은 공을 들이는 지역이다.

연도별로 증가 추세가 뚜렷한 위반사항들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와 경찰청, 시민사회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과 시민질서 확립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

또한 일선 학교와 가정에서부터 기본적인 시민질서와 문화조성의 중요성을 어린 시절부터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과 세대별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주의 성향도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

각박해지는 세상이 아닌, 시민질서와 시민문화가 더욱 강화되는 전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정비하면 될 일이지만, 시민의식 부재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범도민운동 차원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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