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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새만금호 수질목표 3~4급수 달성 실패19년간 4조 821억원 투입했지만 수질은 5~6급수 수준
이민영 기자  |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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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21: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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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감에서 지난 2001년부터 19년 동안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1~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의 목표 수질 3~4급수 달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환경부 자료에 의해  정부가 새만금 수질문제로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조 4,568억원을 투입해 1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완료했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중으로, 2018년 말까지 전체 예산의 89%인 2조 6,253억원이 투입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중간평가를 통해 2020년까지 새만금호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수치를 농업용지 8.0㎎/L, 도시용지 5.0㎎/L로 맞춰 각각 4급수와 3급수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있다.

그러나 농업용지 2개 측정지점(ME2, DE2)의 수질은 올해 7월 10.2㎎/L과 9.7㎎/L, 5월에는 16.1㎎/L과 22.4㎎/L를 기록해 목표수질 4급수를 훨씬 초과하는 6급수의 수질이었고, 도시용지 2개 측정지점(DL2, ML3)의 수질은 올해 7월7.2㎎/L과 7.7㎎/L, 5월에는 DL2 지점이 14.9㎎/L를 기록해 목표수질 3급수를 초과하는 4~6급수의 수질이었다.

새만금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완료되는 2020년 말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7월 기준 새만금호 13개 측정지점의 수질은 6급수 5곳, 5급수 5곳, 4급수 2곳, 3급수 1곳 등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23%에 그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새만금호에 두바이나 베네치아와 같은 수변도시를 만들겠다며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수변도시를 조성하려면 수질이 최소한 3급수는 유지돼야 하는데, 6급수 수질로는 실현 불가능하다”지적했다.

환경부는 2011년?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적 배수갑문 운영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지속적인 해수유통만이 새만금호의 적정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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