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례시 지정을 놓고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해당 지자체들이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결합한 4+3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심사 통과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1일자 1면>
이는 국회 공전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야 협의에 따라 다음달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법안소위심사 통과 여부가 가장 큰 관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해당 지자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4+3안이란 지난해 말 입법예고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부합되는 4개시(고양, 수원, 용인, 창원)에다가 생활인구나 행정수요가 이를 충족하는 전주, 청주, 성남 등 3개 시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는 특례시 지정과 관련, 봇물을 이루고 있는 의원발의안을 종합해 정치권과 해당 지자체가 하나의 방향을 설정해 집중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회 파행으로 법안소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하는 정부가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전환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아울러 성남이 지역구인 김병관의원이 예결위에서 법안소위로 소속을 바꿔 가세한 것도 법안소위 심사 통과 가능성에 힘을 실고 있는 모양새다.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가 달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는 이르면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다음 달 진행될 예정으로, 심사를 통과하면 행안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국가' 실현과 낙후된 전북발전을 이끌 묘책으로 특례시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으면 행정 권한이 확대돼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차별받고 낙후돼온 샌드위치 신세를 떨쳐내고, 수도권과의 양극화 문제 등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촉구해왔다. 국회차원에서도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힘을 싣기도 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해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데 이어 수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전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에서는 각계각층의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전주를 찾은 여행객들의 참여가 줄을 이으면서 불과 1개월 만에 전주시 인구수를 훨씬 뛰어넘은 7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과도 같다”면서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70만명이 넘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및 여행객 등이 힘을 모아준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전주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응답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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