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8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국감에서 5건을 지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서 2016∼2018년 동안 전북의 LH아파트 당첨자 1,674명 가운데 13.4%인 225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된 점에 대해 안 의원은 “청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날 제주도 국감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어,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청원하여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 또한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참여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연구결과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 누락에 대한 지적에서 안 의원은“의혹 해소차원에서 국토부는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ADPi가 제안한 현 제주공항 활용방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또한 쓰레기매립장 건에 대해서 “근본적인 쓰레기 대책으로 관광객 수요관리정책, 생활쓰레기 저감대책, 재활용 정책의 고도화, 현대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제주도 ‘주차장 건설현황 및 건설투자액 자료’1,1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쓰고도 민원이 많은 점에 대해, 안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차고지증명제 확대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