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율 낮추고,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선거 없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8일 열린 농업중앙회 국정감사장에서 농민을 실질적으로 위하는 다양한 정책 제시해 농민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며 큰 호응을 받았다.
◁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원, 4,952억원을 챙겼다”며, 김병원 회장에게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질의해 김 회장으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를 낮추는 제도를 마련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이것 때문에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 지난 3월 13일 농협 조합장 선거에 2,929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전국 1,114곳의 조합장을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금품사범이 2015년 제1회 선거 당시 55.2%,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 63.2%였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피선거권의 엄격한 제한과 조합원의 의식구조 개혁 등 자정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제공을 비롯한 혼탁·타락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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