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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기관간 혼선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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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기관간 혼선 바로잡아야
  • 전민일보
  • 승인 2019.10.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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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조기개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있다. 사실 새만금개발 사업에 ‘조기개발’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30년이나 이미 소요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내부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내년부터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첫 공공주도로 추진, 오는 2024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강팔문 사장은 지난 달 24일 세종시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날 새만금 개발의 속도조절론과 중국투자의 실효성 문제를 언급한 모양새이다. 중앙언론이 바라보는 새만금은 30년간 지속된 대단위 간척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강 사장의 발언이 왜곡된 것인지 몰라도, “새만금 산업용지 조정해야”, “중국자본 새만금 투자 가능성 이상적 이야기”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제목이 달린 기사가 작성됐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관계자들은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인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강팔문 사장이 새만금개발 사업의 전체적인 이미지 보다는 본인의 이미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 사장은 지난 2016년 4?14 익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바 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인물은 분명하다.

현실적인 목소리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자신의 소신으로 포장해서 합리적인 주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새만금의 현실적인 문제는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새만금의 역사를 가장 잘알고 있는 것도 전북도민들이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새만금개발청이라는 단일 추진체계가 있음에도, 전북도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우여곡절 끝에 설립시킨 것이다.

어느덧 설립 1년이 지난 시점인데, 공교롭게도 설립 1년 즈음에 스스로 논란을 초래하고 있어 답답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대선공약을 거스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기관장은 정치인이 아니다. 자신의 소신을 부각하고, 조직운영 전반에 일방적으로 투영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내부개발을 추진할 실질적인 사업부서이다. 행정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준 민간조직 형태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하는 어려운 자리이다. 투자유치 상황을 봐가면서 산업용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은 그간 새만금에 반대세력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정부가 현재처럼만 정책적으로 밀어줬다면 지금쯤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이 아닌 조직 전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표출되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등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난제를 풀어가는 최일선의 역할에 더 충실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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