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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국감 3일째, 역시 조국 2 라운드 국감 돼전북의원 7명, 감사역량 살려 견제와 제안 제시
이민영 기자  |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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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6  2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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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국감 3일째를 맞아 예상대로 역시 조국 2라운드 국감이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도 전북도내 국회의원 7명을 끈질긴 근성으로 견제와 이슈를 만들어 냈다. 특히, 박주현 의원, 김종회 의원 등은 관련부처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각 상임위 별로 시작한 국감은 조국 장관 문제로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우 부처 소관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지난 2일 첫날과 같이 조국 장관 자녀 입학특혜 의혹 등 조국 이슈가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엔 조국 장관 관련 질문과 광화문집회, 서초동집회 등이 이슈로 부각됐다. 여기에서 조국 사퇴촉구를 주장하는 한국당 등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친여당의 두그룹이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정의를 왜곡한다"는 소신 발언을 하며 국감 스타가 되기도 했다.

전북 국회의원은 7명은 소속 상임위에 의견을 내거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장관의 답변을 받아 내기도 했다.

국토교통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 병)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가 전세보증금을 떼인 30대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해 임대주택 매입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정읍·고창)는 기재부 자료에서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세수 변화가 3배로 크게 폭증했다고 밝히며, 이 밖의 조세문제를 지적하며 조세 형편을 이루도록 힘써서 큰 호응을 얻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원내대표·익산 을)은 산업통상자원부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5년간(2015~2019.현재)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허가 건수와 사업개시율이 낮은 점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의해 익산 한스빌 아파트 10.0%가 무려 1년이 넘도록 공가 상태로 있는 점을 밝히며, 남다른 감사역량으로 다수의 지적과 제안을 내놓았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해수부를 상대로 후쿠시마 평형수 국내 배출 관련 정보 공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최대 이슈로 만들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액이 총 7,958건 1,693억이다”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박주현 의원(비례대표)는 해수부를 설득해 ’새만금신항 민자예산 8,007억을 재정으로 전환‘하도록 했고, 국감장에서 장관에게 질의해 ‘새만금신항 1차사업 기간 당기겠다’는 답변 받아내기도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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