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13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21일까지 20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 7명은 활발한 국감활동이 돋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국감에 임하는 입장에서 말로는 ‘민생국감’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진 국감은 그렇지 못하고, 정쟁에 휩쓸렸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증인 없는 국감을 진행했고, 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선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로 한국당이 퇴장하는 파행이 있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조 장관의 '버스 와이파이 사업'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으며,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감에선 조 장관의 부인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한국당원과 민주당이 설전을 벌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야당이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동차 부품사 익성에 대한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조 장관과 관련해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충돌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조 장관 자택 등 수십여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데 대해 문제를 삼았으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 영토 논란이 있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북한의 핵폐기 해법이 쟁점이 됐으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처리 결정이 쟁점이 됐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 7명은 각각 국감에서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국감의 문을 열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 병)는 국토부 국감에서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도입 시행 없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격 추정결과 등을 지적했다.
같은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장수)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코레일과 SR의 통합 연구용역 조속 재개 등을 촉구했다.
같은 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예결위, 남원, 임실, 순창)은 항공안전감독관 인력 증원, 공항 보호구역 내 지상안전사고 관리 강화,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 항공안전감독관 수 비교 등을 지적했다.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정읍·고창)는 기재부 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의 생산성 저하 등을 지적했다.
◎ 보건복지위원회 =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 자료인 연금 고갈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에 대한 지적을 했다. 또한 소득구간별 분만건수를 분석을 통해 저출생 문제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 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 사업에서 전북 맞춤형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WPM사업에서 중소기업 저조 등을 거론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도복벼(태풍으로 쓰러진 벼) 전량 수매’를 힘쓴 점과 후쿠시마 해역의 방사능 오염수 국내 반입 및 대규모 유출 건 등을 지적하며 대책을 추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