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수도권 3개 시도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경제는 물론 사회 전 분야에 파급되고 있다. 전북 등 비수도권은 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정부의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각종 기반시설과 기업, 인구 등이 몰려 있고, 전 분야에서 기득권 세력이 형성된 탓에 균형발전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균형이 초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빈익빈부익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균형의 정상화, 즉 균형발전 정책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
아울러 지역내에서도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전북만 놓고 보더라도 각종 개발수혜가 집중되는 서부권 지자체와 달리 동부권은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다.
낙후된 전북에서도 더 낙후된 동부권지역의 현주소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없다. 산악지대가 대부분인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형적인 문제로 불균형을 수용하라는 것은 가혹할 따름이다.
장수와 진안, 임실 등 도내 3개 지자체의 연평균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최근 5년간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와 전주, 무주 등 3개 지자체는 최근 5년간 GRDP가 연평균 지속적인 증가세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혔다.
시군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 낙후된 지역의 인구는 빠져나가고, 젊은층 인구가 없다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붕괴현상으로 나타났다. 시도간의 불균형 문제 이상으로 지역 내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시도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면 지역내 불균형도 해소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현실가 괴리가 있다. 시도간 불균형 해소정책이 정부주도로 추진된다면 지역내 불균형은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부권 등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농식품과 관광산업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의 한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도내 관광객 대부분이 전주와 군산, 완주 등에서 독식하고 있다. 전북판 혁신도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