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00만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이 전북도의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 전부터 실효성과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500명의 청년일자리를 위해 2년간 280억원의 큰 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과연 형성될지도 의문이다.
일자리 창출은 정말 힘든 일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기업 등 질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의 여건상 질좋은 일자리제공이 가능한 대기업 등을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청년실업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전북지역의 청년실업률도 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기업유치는 쉽지 않고,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기존의 질좋은 일자리도 사라진 상황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와 지자체는 결국 기업에 돈(인건비) 지원하며 청년취업을 독력하고 있다. 필요한 부분일수도 있다. 문제는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후관리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칫 일회성 이벤트나 일시적인 정책의 기저효과에 머물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례는 충분하게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앞선 성공과 실패 사례에서 충분한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정책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손쉬운 방법만을 택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도는 청년취업 2000사업을 추진했다.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됐지만, 기업들이 인건비만 지원받고 근속비율을 유지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인됐다. 결국 지난 2015년 이 사업은 전면 폐지됐다.
문제는 이번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당시 월 80만원의 인건비 지원보다 2.5배 많은 월 200만원이나 지원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선정돼야 할 사업이다.
사전 예측이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미 유사한 실패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과거정책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모습이어서 답답할 노릇이다.
기업과 구직자 선정에서부터 고용이후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종합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맹목적인 이유로 혈세를 투입,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형성될지 의문이다.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은 반드시 제고돼야 할 것이다.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