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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5분발언, 조동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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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5분발언, 조동용 의원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9.09.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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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노후 공동주택 빈집 활용 대책 촉구
▲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

전북 지역에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빈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활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제366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전북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빈집실태조사는 도내 주택유형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단독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반쪽짜리 실태조사라고 지적했다.

이는 노후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철저한 빈집실태조사와 함께 관리활용 대책을 촉구 하고 나선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도 빈집실태조사 결과 총 9763호로 이 중 20.5%는 도심지역에 79.5%는 농촌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같은 통계 결과가 단독주택 위주로 도시지역의 공동주택은 제대로 포함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최근 전주시와 군산시가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3946호를 조사한 결과한 결과에서 30년 이상 40년 미만 된 공동주택 3673호 중 13%인 490호가 빈집상태였으며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 273호 중 24%인 67호가 빈집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신규 아파트 분양, 인구감소 등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도심 내 노후 공동주택 빈집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는 빈집실태조사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렵고 도 빈집관리활용계획에서도 공동주택 빈집대책은 완전히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빈집실태조사에 공동주택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지역의 성격과 주택의 유형별로 적합한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빈집관리활용 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도 차원에서 관련 연구 및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 시켜 공동주택 빈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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