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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중심지 재도전, 조속한 타이밍 잡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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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중심지 재도전, 조속한 타이밍 잡아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9.09.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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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제주에 이어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표 공약사업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여건이 성숙될 때 다시 논의한다면서 보류시켰다.

보류의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이다. 말 그대로 일정기간 보류시킨다는 의미로 통용될 수도 있지만, 현 정부 임기 내 다시 추진되지 않는다면 보장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여유롭게 정부가 재 논의 할 때까지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욱이‘여건이 성숙될 때까지’의 기준도 모호하다. 내년 4월 총선이 기점이다. 부산경제계와 정치권은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 자체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당정의 입장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타 지역의 핵심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 표명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그 이면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기에 시기적인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 대응시점은 바로 총선이후가 될 것이다.

아마도 전주권 총선 입지자들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총선공약화 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총선이후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사실 제3금융중심지 반대는 부산경제계와 부산정치권 보다 금융기득권 세력의 반발이라 할 수 있다.

금융산업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독식형태로 형성된 상황에서 부산도 지난 10년간 금융기득권의 틀을 깨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역설적으로 그들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반대논리를 펼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프레임으로 전략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전북과 부산은 대결이 아닌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부산 금융중심지가 지난 10년간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은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각종 통계만 봐도 답은 나온다.

서울 중심의 금융세력은 양보할 의사가 없고, 지방으로 내려갈 의향도 없다. 그들의 기득권에 지역 경제활성화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 또한 수도권 집중화의 단면일 뿐이다.

전북의 금융인프라는 서서히 갖춰가고 있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도 구축될 예정이다. 공급이 또 다른 수요를 낳기 마련이다. 전북은 농생명·연기금 중심의 특화된 금융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와 차별화가 가능하다.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한 박 승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세계금융의 중심국가인 미국의 금융산업이 전국적으로 분산된 점을 강조한 뒤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해 전국적인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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