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경기도에 비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공무원 조직의 덩치는 반대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행정 비효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용인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국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은 107명으로 전국 평균 159명보다 적었다.
이는 강원(82명)과 전남(86명), 경북(99명)에 이어 4번째로 적은 수준으로 가장 많은 경기(236명)와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전북은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어 행정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별로 방문 행정 등 사회서비스 산업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행정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인구구조 변화 추이와 향후 전망’에 따르면 전북지역 인구는 2000년 192만7000명에서 11만 여 명이 감소했으며, 오는 2030년에는 171만8000명으로 줄어 도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그야말로 인구 절벽인 셈이다. 전북 지역 총 인구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2만 4898명이다. 지난 2013년 말 187만 1560명과 비교해 5년 만에 4만 6662명이 줄었다. 반면 공무원 수는 2013년 3641명서 지난해 1만 7042명으로 6배 가까이 대폭 늘었다.
올해 도는 공무원 481명을 증원하는 등 몸집을 부풀리는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지난해 12개 실·국·본부단, 57개 관·과·단·센터, 232개 팀에서 올해 13개 실·국·본부단, 59개 관·과·단, 241개 팀으로 1국 2과 9팀을 신설했다.
이에 총 정원도 3885명에서 4366명으로 481명이 늘었다. 대부분 소방인력 보강으로 소방직 436명, 일반직 45명이 증원됐다. 전주시와 완주군도 각각 23명을 늘리는 등 도내 모든 시군이 최소 10명 이상 공무원 수를 늘렸다.
인구 그래프가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재정자립도가 심각하게 낮은 시·군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진안의 경우 지난해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44명으로 전주(321명)와 8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북 울릉(25명)과 경북 영양(36명)에 이어 진안은 전국 3번째로 낮았다. 이밖에도 장수(45명), 임실(48명), 순창(48명), 무주(50명) 등 시·군 역시 50명이 채 되지 않는다. 경기는 물론이고 전남이나 강원, 충북, 충남, 제주 지역 시·군 중 50명 아래인 곳은 없었다.
하지만 일부 행정 전문가들은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일수록 빈곤, 복지 등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공무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해질수록 관련 보육·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원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주민이 공공기관을 방문해 행정서비스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공무원이 주민을 찾아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고 진단했다.
다만 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늘어나는 인건비 등 재정을 뒷받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풀어야할 과제다. 공무원 특성상 정원을 늘리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는 앞으로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