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19일 저녁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 일정을 재 조율했다. 국정감사는 당초 안대로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20일 각 당의 의견을 종합하면 여야는 오는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 달 1일 사회·문화 등 나흘간 각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감을 마친 직후인 다음 달 22일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 달 28일부터 30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31일이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날 열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과 이견이 있던 한국당의 경우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머지 정기국회 일정이 합의됐다"고 확답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 됐다.
이에 따라 전북의원들은 오는 30일 경제분야, 다음 달 1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와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2019 국감, 22일 국가예산 심의 등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특히,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요구한 7조 731억원의 확정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한국농수대학대학 분교 가능성 문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조 재가동 문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제 문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 국립공공의료대학법, 탄소소재법, 새만금 개발 및 호남고속도 삼례~김제 확장, 새만금국제공항 설립, 부창대교 건설,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공정성 문제 등 전북의 현안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챙기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정기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조국 공세 전략이 워낙 거세 정상적으로 국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조국 국감'이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에 '제2의 조국 대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돼 사전 차단에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쟁 국감보다는 민생 국감이 돼야 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할 땐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파행을 염두에 두고 일갈하고 나섰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