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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해도 쉼터조차 없는 도내 13만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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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해도 쉼터조차 없는 도내 13만 장애인들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22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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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매년 장애인 학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학대쉼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4%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2,30대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체 899건 가운데 42.3%를 차지했다. 20대가 211명(23.7%),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피해 사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사례 판정 1234건(중복학대 포함)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302건에 달했다.  


도내의 경우 학대의심사례 수는 131건으로 이 중 91건(경제적 학대 10건)이 학대로 밝혀졌다.


도내 장애인은 13만 여명으로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단기보호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21곳 생활시설 50곳이 있다.


단기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은 단순히 장애인의 거주를 돕는 곳이다.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는 시설이나 그룹 홈 등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단기보호시설과 달리 학대를 받은 장애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립과 재활, 고민상담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더욱이 장애인 학대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학대를 받은 장애인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재활할 수 있는 쉼터 설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성폭행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남성들에게 또다시 성폭행한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미성년자 A양은 사건 당일 심리치료센터에서 3시간가량 상담을 받은 후 혼자 여성쉼터까지 찾아가다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 쉼터 제공은 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며 “또한 피해 장애인들이 다시 가해를 당한 현장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는 8곳(서울, 경기, 대구,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이며, 올해 안에 3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학대를 받은 피해 장애인들이 가해 집단 또는 개인 등에서 벗어나지 못해 병원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도 있다”며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위해서는 장애인 학대 쉼터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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