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1만1029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0명이 가진 임대주택은 1인당 평균 367채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30명 중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 400~500채는 5명, 300~400채를 보유한 사업자는 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진모씨(48)로 총 594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위인 서울시 마포구 김모씨(41)가 584채를, 3위 광주광역시 서구 신모씨(68)가 529채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이 명단에 오른 전북지역 거주자는 2명이었다. 도내에서는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는 장모씨(41)가 427채를 보유해 8위에 자리했다. 또 순창군의 김모씨(46)도 356채를 보유해 16위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특혜책을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바 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해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가능케 해주자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 주택을 매입을 늘리면서 사재기 현상이 심각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가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위해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악용해 주택수를 대폭 늘리는 것만 봐도 정부가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꼴이다”며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