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책 만으로는 이미 고착화 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북도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출산장려 정책 대신 인구 유입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8일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총 4가지를 큰 줄기로 하는 인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4월5일 조직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다.
이번 대책은 고령화·저출산이 뿌리 깊게 내린 구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여성 1명당 기대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지난해 0.98명으로 추락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살펴봐도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령자 고용연장,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사실상 민간기업의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저출산 대응책으로 외국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세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 역시 인구 정책을 출산 장려에서 귀농·귀촌자와 은퇴자 등 외지인 유인으로 전환키로 했다. 그간 펼쳐온 다양한 저출산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제2의 고향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7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입할 대상은 귀농·귀촌자, 은퇴자, 해외동포 귀국인, 다문화 가정, 수도권 소재의 도내 출신 대학생 등으로 특성별로 구분해 맞춤형 정책을 실시한다.
도는 우선 실국별로 사업 추진 타당성과 가능성을 검토한 뒤 이를 내년 신규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8월말 전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82만 3982명으로 조만간 18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2고향 만들기는 인구 유입 활성화에 초점을 둔 도정 역점과제다”면서 “귀농귀촌인, 청년의 이주를 관심·방문·정착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