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군산대 45건 적발... 전국 4위 불명예
대학가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은 전공서적 불법 복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최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저작권보호원에 의해 단속·적발된 총 대학가(대학교 반경 2km 이내) 수는 11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록 보호원 설립(2016년 9월) 이후 단속된 총 대학가 수는 2017년도 452개, 2018년도 280개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불법복제가 제본 형태보다는 PDF 파일 등으로 음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전북지역의 경우 군산대학교 대학가에서 45건이 적발, 전국 4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이 같은 대학생들의 교재 불법복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새 학기가 되면 대학가 복사업체는 교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등 불법복제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문체부가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76.3%는 저작권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불법복제물 구매 경로는 PDF 등 전자파일(47%), 전체 제본(32%), 부분 복사(26%) 순이었다. 대학생들이 강의 시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비율(72.2%)도 증가함에 따라 불법 전자파일의 유통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학교재 불법복제가 만연하면서 복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학술출판 산업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대학에서 책이 사라질 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학술출판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학생들만을 탓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내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26)씨는 “강의 교재를 제본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전공 서적 한 권이 5만원을 훌쩍 넘는다. 한 학기 내지, 길면 1년만 보고 마는 책을 구매하기는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전공을 살리지 않을 학생들에게 대학교재는 가장 비싸고 쓸모없는 책”일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대학 교수는 “물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제본은 근절돼야 하지만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대학교재의 가치 확보, 공동구매를 비롯한 구입처 확산 등 조화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석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