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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위원회 위원장 대부분 공무원...민간위원 비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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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위원회 위원장 대부분 공무원...민간위원 비율 저조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09.16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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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도교육청 위원회 운영현황 실태조사

전북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위원과 여성위원 구성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이하 교육연대)는 16일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개 위원회 가운데 82%인 41개 위원회에서 교육감이나 공무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정보공개심의회를 포함한 19개(37.25%) 위원회에서 민간위원 비율이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위원 참여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도마위에 올랐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어느 한 성의 비율이 해당 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51개 위원회 가운데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하인 위원회가 48.9%로 절반에 달했다. 

원안가결비율이 너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비판이다.

80개 위원회의 5년 동안 의안처리에 결과 7,453건의 의안 중에서 6,393건이 원안가결 됐고 364건 수정통과, 706건은 부결됐다. 

교육연대 관계자는 “위원회를 두는 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다”면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간인 위원장을 늘리고, 참여율 또한 높여야 한다. 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51개 위원회 중 주민참예예산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의 회의록이 간략한 제목들로만 구성돼 있어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 교육연대의 설명이다. 

게다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경우 5년 동안 진행된 125번의 심사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으며, 부실시공방지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연대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의 목적에 맞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교육감이나 행정기관의 의도를 반영한 맞춤식 결정이나 면피용 기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위원회 구성비율 조정 및 회의의 내실화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각종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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