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이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초지자체에 대한 권한과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및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와 에너지 정책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신기술과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해 에너지전환에 기여하고, 지역별 에너지 분권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회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과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에너지분권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시민 참여로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인 ‘에너지디자인 3040’,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전주시 에너지센터 설치 추진 △전주에너지전환 시민포럼 구성·운영, 전주에너지독립운동 플랫폼 구축 등의 추진사례를 소개했다.
김 시장은 이어 지역의 취약한 에너지전환 인프라, 수입 일변도의 국가 에너지 구조, 중앙정부의 무한 권한, 대규모 발전공기업 체제 등을 지역에너지전환 및 지방정부의 한계로 지적하고 지역에너지 지방분권에 대한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와 재정지원,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제언했다.
이는 현행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자립과 지역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중앙부처가 사업을 주도하는 공모방식에서 벗어나 광역단체 단위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에너지전환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대국민 확산 및 에너지 자치와 에너지 분권을 위한 모임으로, 부회장도시인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김영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