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이 강행되면서 한달 넘게 여야 정치권의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다. 정치적 이슈 극대화로 민심을 얻고자 정치쟁점화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민생과 경제이다. 한일간 경제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주춤했던 미중간 무역전쟁도 다시 재 점화 됐다. 사우디 석유시설마저 공격받으면서 국제유가 급등우려마저 제기된다. 국내 경제사정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외 경제악재가 수북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오로지 내년 4월 총선 승리만을 위한 행보를 걷고 있다. 민심은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커지고 있다. 무당층이 국민 10명 중 4명 가량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이번 추석명절 기간 정치권은 밥상머리 민심을 파악하고자 주력했을 것이다.
그런데 해석도 아전인수격이다. 누가 뭐래도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선 이슈가 나올 수 없다. 자영업계는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팍팍한 경제 살림살이 문제를 제치고 정치 쟁점화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왜 정치권은 인지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민생과 경제 문제는 정치쟁점화해서는 안된다. 국회에 산적한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 여야간 대립으로 올해 국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기간이 많았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조국 장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선거법 개정 등 정치적 대립사안이 더 남아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당장 10월부터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벌써부터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과 취지는 사라질 우려마저 제기된다.
국정감사장이 정치쟁점화 장이 될 것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경제전쟁 중이고, 내부적으로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은 것은 각종 통계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언제까지 당리당락과 정치쟁점화에 국민적 최대 근심거리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겨 칠 모양인지.
추석 민심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다. 여권은 이를 조국 장관 등 정치쟁점화 중단의 메시지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만, 그와 별도로 민생과 경제는 최우선 과제이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없이 그냥 넘어가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정치적 이슈와 민생·경제 현안을 연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경제위기는 민생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만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고, 경제문제 극복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