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 달 11일 열릴 전망이다. 올해 국감은 20대 국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국감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민선 7기 핵심 사업과 현안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행안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행안위 안에 따르면 전북도와 전북도경찰청에 대한 국감은 다음 달 11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특히 정치권은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는데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 돼 관심을 모은다.
올해 전북도 국감에서는 전주특례시 지정과 지자체장 관사 운영제도,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제도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지방이양 사업 등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응책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송 지사를 향해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인구, 일자리 등 다소 미진한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송 지사의 의견에도 시선이 모아진다. 앞서 송 지사는 전주 특례시와 관련 “재원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 돼야 한다”며 중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관사에 거주하는 장영수 장수군수가 1급 관사 입주를 위해 수천 만 원의 혈세를 써 국민적 비난을 받은 만큼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운영제도를 점검하는 등 관련 질문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 밖에 지역 현안으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소산업진흥원 및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군산조선소 재가동, 농수산대 분교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정치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정면충돌을 이어가고 있어 국감 등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앞서 도는 지난 2015년 행안위와 농해수위, 국토위로부터 빡빡한 수감을 치른 이후 2017년 행안위의 국감을 받았다. 이후 처음으로 맞는 국감인 만큼 국토위나 농해수위 국감도 함께 치러질지 관심이 쏠렸으나 현재까지는 특별한 동향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도가 국토위 국감을 받게 될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또 공원 일몰제 현황, 부지 일부를 장기간 임대해 사용하는 대신 건물을 전주시에 기부 채납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현 종합경기장 자리 개발 등도 주요 화제가 될 전망이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