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정 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권력형 비리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결이 국민들의 바램과 다르게 이뤄졌지만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해 존중한다고 논평을 냈다.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2심과 달리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제공된 말3마리와 삼성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현안으로 판단해 제3자 뇌물로 인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결정을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이 반영된 판단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선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며 한때 온 국민들이 충격에 빠질 뻔 했지만 이는 좀 더 명확한 대통령의 비위 행각을 따져 보고 권력에 빌붙어 기생해 온 재벌에 대한 면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이용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인정되고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재벌 개혁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시대적 열망에 부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 역시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법치주의에 근간을 지켜 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도민들은 대법원의 이번 파기 환송 결정은 촛불혁명의 의미와 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대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양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