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 국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전북관련 내년도 국가예산은 6조6595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 내년부터 지방예산으로 이양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비 4136억원을 포함하면 7조73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올해 사상 첫 7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를 개막했고, 내년에도 그 규모면에서 더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은 전북국가예산 증액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나 국가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지 지켜볼 문제이다. 전북의 국가예산은 덩치면에서 타 지역과 비교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내용을 더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213건 2485억원이 반영됐고, 계속사업은 649건 6조8246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반영된 신규사업 예산 중 상당수가 전북의 미래 먹거리산업과 직결되고 있어 관심이 크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산업생태계 구축(128억원), 홀로그램 기술개발(15억원),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축조(45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 활성화(45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40억원), 수소차·충전소보급(119억원),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10억원) 등이다.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장기화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군산발경제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극복도 중요하지만, 고질적인 허약한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이번에 반영된 신규사업들은 전북도가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로 정부예산안에 일정부분 반영됐기에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탄력을 받고 있는 새만금사업 예산은 1조3043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 시행사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지정된 가운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립사업 추진되는 등 새만금사업도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새만금국제공항의 숙원해결과 새만금 신항만 규모확대 등 새만금은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래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자기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사활건 쟁탈전을 벌일 것이 불보듯 뻔하기에 자칫 전북예산 삭감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예산증액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울러 전북정치권은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새만금 내부순환링 도로,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확장 등 미반영 예산에 대한 국회 증액노력도 당부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