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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사회 진입, 지자체장의 의지가 성공여부 결정
전민일보  |  jmi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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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7  0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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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에서 시작한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는 역량과 민중의 합성어로 민중이 역량 있는 대표자를 선택하여 통치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에너지 없이는 단 하루도 생활을 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국민들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는 관심이 없지만 가정용 전기요금과 휘발유 가격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불의 발명으로 시작된 에너지의 변천사는 인류의 생활양식과 문명의 발달을 주도하였다.

한 예로 해양무역에 사용되는 갤리선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많은 노예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도발하였으며 노동 집약적인 산업 보호를 위해 비문명적인 노예사냥도 자행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 중동의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미국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량이 20% 정도이지만 중동사태 개입을 통한 유전 확보로 국제질서를 통제하고 있다.

즉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권력은 적극적으로 시대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고 이를 통해 자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여 정권의 안정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교훈을 통해 에너지 문제의 해결은 정권차원의 정책 결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수소사회 진입이 막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지자체의 단체장의 수소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추진의지가 지자체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 판단된다.

사실 수소사회 도래는 전문가들이나 사회학자들에게는 이미 불변의 진실로 단지 얼마나 빨리 다가오느냐가 관건이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국가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를 선점하여 기득권을 주장하는 지자체도 많지만 수소사회는 한두 지자체의 국책 사업 목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를 의미한다.

에너지 문제를 정치 공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에너지원의 확보는 권력자들의 주요 통치목표이었으며 전쟁과 식민지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에너지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였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 국가로 특히 에너지의 96% 정도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우리 총 수출액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에너지 가격 변동에 경제가 지배당하며 살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원유가 인상과 더불어 환율변동에 의해 에너지 가격이 책정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수소사회는 근본적으로 과거의 계통연계에 의한 중앙통제 방식이 아닌 지방 분권의 독립적인 에너지 공급과 소비를 의미한다.

또한 수소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책과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민자 유치가 성공을 좌우하리라 판단된다.

올해 초 일본 주도로 개최된 국제 수소경제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중에 수소에너지 분야 민자 유치의 도입과 확대방안은 우리가 눈 여겨봐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일본은 이미 경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다는 자신감 아래 민자 도입과 펀드 등을 조성하여 세계 수소사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자신감의 표출이라 생각된다.

수소경제를 선포한지도 이제 반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공모하였고 발 빠른 일부 지자체들은 일찌감치 수소경제 관련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도 기획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정부차원에서 진행 중이고 이를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은 사활을 걸고 뛰어다니고 있다.

후발주자인 우리는 과감한 선투자와 구축된 인프라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재 확립으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구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장들의 수소사회 진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추진의지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일사불란한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홍기 우석대학교 에너지전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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