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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심화 속 지역차원 대책을 고민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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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심화 속 지역차원 대책을 고민해봐야
  • 전민일보
  • 승인 2019.08.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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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면서 한일관계가 더욱 냉각되고 있다. 경제에 이어 안보문제까지 확전되면서 양국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즉각적인 항의와 반발에 나서며 28일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 제외도 실행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한일 경제전쟁은 글로벌 경제에 악재가 분명해 보인다. 글로벌경기침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국내 경기침체도 뚜렷해 보인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 22일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8% 증가했다. 소폭 개선됐던 양극화 현상이 다시 악화된 것이다.

특히 소득에서 세금·이자·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2분기 기준 368만 4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7% 늘어났다. 지난 2015년 2분기(3.1% 증가)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졌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와 2·3·4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 이상 늘었지만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

경기불황 속에서 소득 양극화 심화는 더욱 악화될 우려를 낳는다. 실물경기의 바로미터인 자영업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전북지역 경제는 군산발 경제위기와 함께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해 있다.

탄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전북의 신성장동력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힘들어지고 있는 경제흐름 속에서 도민들의 체감지수는 낮을 수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악화된 상황극복이 시급한 이유이다.

전북의 인구마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이 본궤도 오르고, 실질적인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현실 세대의 어려움이 그때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래의 비전제시도 좋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과 경제전쟁 등 대외적인 굵직한 이슈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지만, 서민들의 고통은 이중삼주고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 차원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속득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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