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정책과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면서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 40대 탈북자 모자가 사망했는데, 아사로 추정된다는 믿지 못할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현 경제수준에서 굶어죽는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서 비롯된 가슴 아픈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때마다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그 구멍을 모두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탈북자 모자 사망사고와 유사한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에 드러나지 않은 대상자들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 관리비 장기체납 가구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번에도 전수조사 방식이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마다 실태조사를 한다며‘전수조사’단어가 등장하지만, 진정한 전수조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이번 점검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조사를 위한 조사방식이 아닌 매번 사건 때마다 드러나는 관행·시스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각종 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유사한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에서 허점이 발생하고 있고, 지자체 등에서 발굴에 한계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수혜대상자들조차 모르고 있다는 홍보부족의 문제와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인식부재의 문제도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이번 탈북자 모자사건에서도 이혼 후 중국에 체류 중인 남편과의 이혼확인서류제출 요구는 지탄을 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면피용 ‘전수조사’ 실태파악에만 주력하지 말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제도의 허점부터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순서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리, 지원은 이벤트성 정책접근은 또다른 문제를 만들기 마련이다.
보편적 복지 정책이 날로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관리하지 않았던 대상까지 관리하는 등 그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시스템을 그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전반적인 정책과 시스템의 재검토 과정과 가장 확실한 발굴방법인 주변 이웃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교육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