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는 24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살리기 구국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는 강력한 대여투쟁을 펼쳐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안과 정치개혁안이 각 특위를 통해 이달 말까지 매듭을 지어야 할 형편이다. 그렇지만, 한국당의 장외 투쟁 선포로 변수가 생겨 8월 말까지 성과를 거두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각 특위의 종료 시한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자유한국당의 의도적인 뭉개기로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중도 통합, 중도 개혁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정치개혁 등에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정치권 인사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위해서 개헌까지는 아니더라도 올 연말까지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국회법에 따라 8월 말까지 정개특위 의결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 회의에서 “8월 말까지 경제문제, 정쟁문제가 1차로 정리된 후 곧바로 분권형 대통령직 개헌을 추진하라. 그것이 문재인 정부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시대정신이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고, 그 누구도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킬 수 없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해 가장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렇듯 각 정파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근 장관인사청문회까지 겹치면서 정치개혁, 사법개혁의 전망은 더욱 흐리다. 따라서 8월 말 활동 시한 내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