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와 새만금이 동북아지역에서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늦출 수 없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공주도 매립사업이 추진되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 신항만 건설도 고삐를 당겨야 한다.
지난 1일 전북도는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신항만 1단계 구축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하는데, 당초 2˜3만 톤급 4선석 부두개발 대신, 5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2선석 부두로 개발하기로 해수부와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더욱이 민자로 계획된 1단계 부두 2선석의 재원이 국가 재정으로 변경됐다. 민자 유치가 쉽지 않아 사업지연이 우려된 상황에서 정부가 국비 4226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새만금신항 총사업비도 2조8837억원으로 2651억원이나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계획이 확정된데 이어 터덕거렸던 새만금신항만 건설도 탄력 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다음날인 2일 고시된 해수부의 신항만 기본계획에 초안과 다른 점이 명시됐다.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2선석 부두개발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될 수 없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재부는 이를 빌미로 내년도 신항만 2선석 설계비 76억원 중 45억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했다.
우선 1선석 부두만 개발하고, 물동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나머지 1선석을 개발하자는 것이 기재부의 논리이다.
대규모 항만개발 사업의 단계별 추진은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음정권으로 넘어가면 새만금 신항만 1단계는 1선석만 들어설 수 있다.
당초 4선석의 부두를 2선석으로 축소하되, 부두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회로 기대했던 전북도의 심리를 이용한 것은 아니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의 주장대로 1선석만 우선 개발하고, 물동량 추이 등을 지켜본 뒤 나머지 1선석을 2025년내 착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2선석에 대한 설계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추가비용 발생도 차단할 수 있고,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속한 대응력도 갖출 수 있다. 기본계획상 새만금 신항만은 2025년 150만톤의 예측물동량 발생이 예상됐다.
1선석만으로는 88만톤(59%)만 처리할 수밖에 없어 새만금 산단의 지원기능과 활성화가 요원해진다. 따라서 내년도 국가예산에 설계비 76억원 반영은 당연하다. 기재부는 내달 2일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넘길 예정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전북 정치권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내년도 예산안이 아닌가 싶다. 모처럼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와 침체된 새만금산단의 기업입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북아 물류중심지의 기본인프라인 신항만 조기 확보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